2020년07월11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- ㄱ.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부로서,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행정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.
- ㄴ. 부관이 행정행위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정행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, 이는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.
- ㄴ. 부관이 행정행위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정행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, 이는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.
